부동산 ‘대선’ 시작되나‥대권주자들 너도 나도 ‘공약’ 러쉬

부동산 ‘대선’ 시작되나‥대권주자들 너도 나도 ‘공약’ 러쉬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6.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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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차례로 대권 선언을 하는 가운데 부동산 공약이 심화되고 있다.

4‧7 재보권선거가 LH 사태 등으로 인해 야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던 만큼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권에 도전하는 대선주자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공항 활용부터 고도제한 완화까지

이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공급 확대가 주요 공약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를 개하면 20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광재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일부의 택지 활용, 김포·성남·김해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의 국·공립대에 싱가포르와 같은 모듈화된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자는 주장도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유휴 국공유지와 역세권을 활용해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와 1인 가구를 위해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아예 주택부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청년과 저소득 무주택자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 등 13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간 부동산 정책 등이 각종 규제로 만들어졌지만 버티면 이긴다는 다주택자의 심리가 있는 만큼 수요 억제 보다는 ‘공급’에 집중하다는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이며,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고품질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거주 조건으로 소득, 자산, 나이를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유럽형 사회주택’을 제안했는데 이는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비, 조세감면, 자금융자 등의 지원을 받은 민간업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야권에서는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호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태경 의원은 99만1천여㎡(30만평)이 넘는 국가정보원 부지에 최소 2만 가구의 ‘반값 안심 아파트’를 제안한 상태다.

여야 대권주자들이 모두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표를 잡기 위한 ‘포퓰리즘’ 보다는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반영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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