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류세 10%, ‘음주운전 척결’에 활용할 것”

윤석열 “주류세 10%, ‘음주운전 척결’에 활용할 것”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1.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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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주세(酒稅)의 10% 상당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7일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두 번째로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사고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최근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에서 28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2만8000여명에 달했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의 재범률인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음주운전의 국가적 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

선대본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주세가 3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 중 10%인 3000억 원을 음주 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특정목적사업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지원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구축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첫 번째 공약으로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최근 만취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도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기획된 공약이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보다 튼튼한 재질의 칸막이를 설치해 감염병 위험 뿐 아니라 범죄 위협으로부터도 택시기사 보호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부터 매일 한 건씩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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