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막히고 금리도 인상...부동산 시장 다시 ‘찬 기운’

대출은 막히고 금리도 인상...부동산 시장 다시 ‘찬 기운’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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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전부터 이어 온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과 연이은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 영향이 섞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은 2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으로 추가 인상을 단행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로 보합을 이어갔다. 이달 첫째 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주 만에 깜짝 반등을 나타냈으나 이내 보합으로 다시 전환됐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상승한 곳은 용산구로 전주와 같은 0.05%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지난달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안이 통과되고 인근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의 상승세를 보였던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0.07%→0.04%, 0.03%→0.02%로 상승률이 감소했다.

그 외 지역은 전체적으로 –0.02%에서 0.01% 사이의 변동률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광진·중랑·구로·송파구는 전주 0.00% 보합에서 0.01%씩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민심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과 대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연이은 금리 인상과 여전히 높은 대출 문턱으로 매수세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서민과 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완화하더라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원안대로 유지하는 방향을 택하면서 대출 완화의 효과가 고소득자에 한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입지가 양호하고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매수심리 위축으로 약세를 보이며 보합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26일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자 이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도 매수세 부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5.8%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과 단기 이사 상승 체감에 민감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완화 기대감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 시장이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정부는 DSR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DSR 40%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진입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중과 유예로 시장에 매물이 상당수 풀렸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주택 매매가는 지역별 양극화와 비동조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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