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가구당 평균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 실패로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치솟은 결과다. 결국 정부는 공무원 특별 공급 제도를 공식 폐지했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 2만5852명이 분양받은 127개 단지 아파트(공급면적 평균 33평)의 시세 변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 5월까지며, KB국민은행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시세는 호당 8억2천만원으로 2010년∼2012년 평균 분양가(3억1천만원) 대비 약 5억1천만원 올랐다. 이들이 분양받은 약 2만6천호 전체로 따져보면 13조2천21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417명이 분양받은 2개 단지(첫마을 1단지·3단지)는 2010년 호당 평균 2억7,000만원대에 공급됐는데 2013년 1월 3억원 이후 지난 5월에는 8억8,000만원까지 상승했다는 것.
실제로 세종시 첫 마을 아파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시세 상승률이 각각 11%와 27%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132%나 급등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같은 세종시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지난해 7월 여당의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발표’를 지목했다.
경실련 측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 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고 성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공 제도 폐지를 공포했다.
다만 이미 상당수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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