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한국전력의 적자가 올해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kWh당 최대 10배까지 오를 수 있어 고물가 시점에 국민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필요 인상분이 kWh당 33.8원이라고 밝혔다.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는 급등했지만 국민 부담 만을 고려해 전기요금이 동결되어 온 탓이다.
현재 한전은 지난 16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kWh당 3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에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한 상황이다. 한전의 적자 상황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 대비 약 2조원이 많은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올해 연간 적자는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정부는 원가요인과 전기요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요금 폭은 분기 ±3원, 연간 ±5원에 불과하다.
이에 현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의 취약점 보완을 위해 총괄원가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괄원가제는 원가 대비 회수율을 비교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훈령, 산업부 고시에 적시되어 있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kWh당 3원과 33.8원 사이에서 인상폭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4인 가족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전기요금은 1050~1만183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서민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요금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면 한전이 전력 구입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발전사도 적자를 보게 된다”며 “만약 발전사가 적자로 돌아서면 전력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력 수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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