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언급하며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만큼 금융당국이 막판 조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만큼 가계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예”라고 답하며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통위 시절에도 조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과거 역사에서도 만은 금융위기가 신용확대 때문에 촉발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4년 이후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져 금융불균형 해소와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이에 가계부채에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늘어났으며, 8월에는 8조7000억원으로 증가액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보겠다”고 밝혀 이당 중순 발표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