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재판‥경제성 평가 조작‧1481억 손실 vs 적법절차 ‘첨예한 대립’

월성원전 재판‥경제성 평가 조작‧1481억 손실 vs 적법절차 ‘첨예한 대립’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8.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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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감사원의 결과 발표 후 월성원전 재판의 막이 올랐다.

이 재판에서 검찰측은 “경제성 평가조작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인은 “조작은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24일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청와대가 산업부의 보고를 4차례나 묵살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등의 공소장을 인용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 약 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청와대와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애초 산업부와 한수원은 조기 폐쇄를 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청와대는 ‘원전 조기 폐쇄는 국정 과제’라며 밀어붙였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권 출범 초기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총 네 차례에 걸쳐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공약을 과감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자, 산업부는 2017년 6월 10일 3차 업무 보고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하지 않은 월성 1호기 폐쇄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내용은 백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담겼다고 보도했다.

한편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만든 원자력발전소다. 지난 1977년 5월 착공해 1982년 11월 21일 가동에 들어갔으며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2012년 11월 20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할 수 있도록 승인함에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28일에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출력을 줄이던 과정에서 가동을 중단해 현재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월성 1호기는 세계 1위 달성이라는 영예를 안기도 했지만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됐고 지난 2012년에는 세 번 고장이 나면서 주민에게 불안감을 끼치기도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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