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의원실에서 LH 전‧현직자들의 의도적인 부동산 투기가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람들은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는 2백여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서는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발견됐고,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자료에서 발각된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H' 법인은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 9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2015년경 전주에 LH직원 3~4명의 지분참여를 통해 설립됐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투기액수는 4억대 지만,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외에도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들이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가치는 대략 240억원을 넘으며, 이중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문제는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향후 발견할 투기 액수는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으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어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
김상훈 의원은,“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제공-국민의힘 김상훈의원 의원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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