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2.4공급 대책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기존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점검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 ▲8.4 대책 시 발표한 신규택지 사업 진행 점검 등을 다루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2.4 대책 이전 수준의 가격 상승률이 지속되고, 수도권도 교통여건(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 등으로 높은 상승세다”라면서 “다만 세종의 경우 하락세”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전국 금년 1~4월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이 평년동기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평년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 누적 입주물량은 11.9만호였다. 평년동기로 따지면 10년 평균 13.6만호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홍 부총리의 말대로 연말까지 입주물량이 확보 될 경우 내년 이후에는 공급확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교란을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2.4대책과 관련된 7개 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고, 9일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포괄적 협력방안이 수립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 되면, 하위법령정비와 후보지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가 빠르게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내달 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월말)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하여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홍 부총리는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고 전했다.
다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1조합원 입주권 보유 가구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전했다.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서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비과세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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