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이의신청 건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하 기재부) 장관이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일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전 10시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4만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전체회의에서 “경계선의 분들이 소득이나 가족 인정 여부 때문에 이의제기 하고 있다”며“보험료가 최신화되지 않았다는 의견, 가족 구성이 바뀌었다는 내용 등이 70%를 차지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거주지 이전 등으로 가구 구성원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높게 잡혀 탈락한 사례가 있다는 것.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 6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식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오프라인에서도 접수가 가능한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기준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만약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달라졌거나,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가구 구성원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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