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감사원‧국세청‧행정안전부(행안부) 등 3개 부처가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인수위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3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내세운 공약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시민단체 회계비위에 대해 회계감사 전문가가 회계 집행,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를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때 해당 내용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밝혔다고 한다. 이어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 등 당선인의 정부 혁신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 국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기관인 감사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새 정부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대한 감사원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했다. 인수위 측은 감사원이 ‘재외공관’ 등 고질적인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취약기관을 체계적으로 감사할 전담부서를 확대·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차 부대변인은 국세청과 행안부도 ‘시민단체 회계 비위 감시강화’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인수위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국세청과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신규 단체의 회계에 대해 들여다보고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보고 배경에 대해 “당선인의 공약사항 중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각 부처가 검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당시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자금유용 등이 확인되면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3년간 개별 검증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윤 당선자는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고, 지난 2월에는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라는 한 줄짜리 공약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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