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는 현행 법에 따라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에 대한 재무상황평가 작업을 벌여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재무위험기관은 기재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집중관리를 받게된다. 종전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통한 간접 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자율관리 등 2단계 관리 체계에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 절차를 신설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3단계로 강화하게된다.
그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7년 493조원 ▲2018년 501조원 ▲2019년 525조원 ▲2020년 541조원 ▲2021년 583조원 등 매년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가 재무위험기관 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배경이다.
평가 대상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중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다.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2개, LH·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등 SOC 공기업·준정부 기관 11개, 그 외 주택도시보증·강원랜드·코트라·건강보험공단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수익성·현금흐름 등 사업 위험과 재무구조 관련 지표의 최근 5년 실적을 평가한 뒤 경영평가 항목 중 재무·예산 운영 성과 항목의 최근 3년간의 평가 등급을 살필 예정이다.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평가점수가 평가 직전 2개년 연속 개선됐는지도 평가할 방침이다.
민간 신용평가법상의 신용등급 체계도 참고할 방침이다. 투자 적격 기준에 상응하는 점수 미만인 공공기관이나 부채비율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만을 선별해 집중 관리해 사전에 국민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관리취지를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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