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국가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더불어 “6월말 목표로 하경정(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작업과 추경 검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바, 하경정 잔여쟁점 부처 조율을 위한 녹실회의를 금주 중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을 열고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이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추경 예산 편성에 채무상환이 포함된다는 언급은 없었다.
추경 관련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 30조원을 전부 추경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홍 부총리가 이와 같은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예측하는 올해 초과 세수는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 (283조)보다 더 걷히는 세수를 의미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번 2차 추경안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과 세수가 추경 규모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경을 편성한다는 재정당국의 입장은 그대로"라며 "추경의 규모와 내용은 여당과도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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