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지난 1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부 위원장이 발표됨에 따라 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세웠던 이른바 ‘윤석열표 추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당시 윤 후보는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것이라며 약속했다. 아울러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초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지급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제시한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면 20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50조원의 추경’은 이에 더해 손실보상이나 금융지원 및 채무 재조정, 임대료 일부 국가 부담, 자금·세제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된 비용으로 보인다.
일부 정치 인사들은 이러한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직후 50조원의 재정 마련을 도모한다면 추경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인수위는 추경을 편성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경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로 구성된 청와대가 이에 협조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특히 총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동의 없이는 추경 편성이 본 회의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정부를 통한 재원 마련은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지난 1월 1차 추경안을 제출했을 당시와는 다르게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이 오는 4월 마무리가 되면서 윤 정부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게 돼서다.
지난해 역대금 초과 세수가 들어오면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총세출-총세입)은 18조원에 달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인 5조 3000억원까지 더하면 가용 가능한 금액은 총 23조를 넘어선다.
아울러 매일 30만명을 웃도는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갈수록 힘들어지는 소상공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국회가 추경을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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