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 두고 ‘이견’ 집중‥反이재명 연대 각기 달라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7 1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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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선 예비경선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저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다만 대선주자들이 최대 8명에 이르는 만큼 각기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차별화 지점을 찾아내야 하는 만큼 한계지점도 보이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해야 하는 부담감 또한 가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책을 내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여당 내 유력 대선주자 1위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시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포함한 부동산시장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시장법(가칭)은 ▲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불공정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줄 것과,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3월 20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응답자의 8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시장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기본주택·사회주택 추진, 불법 투기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같은 부동산시장법 제정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내에서 이 지사는 1:8의 구도를 가진 상황에서 힘을 실어주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등이 모두 각기 다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당장 논의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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