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가 아파트 쓸어담는 중국인들…‘외국인 규제 강화’ 목소리 속속

국내 고가 아파트 쓸어담는 중국인들…‘외국인 규제 강화’ 목소리 속속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7.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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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부산 해운대와 서울 강남 등의 인기 주거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중국인이 대거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국내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매수 건수나 증가세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주택 거래에서 중국인 비율은 0.6%에 불과하지만, 일부 중국 고액 자산가들이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국내 부동산 교란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느슨한 부동산 규제 탓으로 지목된다.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 및 다주택자에 징벌적 세금 등을 피할 수 있다. 온 가족이 각자 한국 아파트 한 채씩을 사더라도 다주택 보유 가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인들이 부산 해운대와 서울 강남 등을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사다보니, 아파트의 호가가 뛰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들의 불만은 나날이 쌓여가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다”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에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요청합니다. 국적법 개정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부산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온 적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시 해당 국가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제한이 거의 없다"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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