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깜짝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전면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줄줄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깜짝 참석해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부동산 수급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져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 완화 기조가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깜짝 방문 이유에 대해선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고, 선거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라며 "주택가격은 가만히 놔두면 균형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