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DSR 규제 대상...3040 세대가 가장 많다

내년 DSR 규제 대상...3040 세대가 가장 많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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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내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방안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40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대출액 1~2억원이 넘을 경우 DSR을 적용하게 되는데 해당 대출금을 이용한 연령대 중 40대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차주별 DSR 2·3단계 적용대상’ 자료를 살펴보면 1월부터 적용되는 DSR40% 규제 대상은 전체 차주(1999만6865명) 가운데 13.2%에 해당하는 263만9635명 규모로 예상된다.

이 중 실제 총 대출액 2억원을 보유한 연령층은 40대가 가장 많아 30.2%를 차지했고 이어 50대 24.8%, 30대 24.2%, 60대 이상 16.1%, 20대 이하는 4.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인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이상인 경우 DSR 적용대상이지만 7월부터는 범위가 확대되 총 대출액 1억원 이상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차주 중 DSR 규제 적용대상은 29.7%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한 연령별 분포에서도 40대가 31.4%로 가장 많다. 이어 50대는 25%, 30대 24.3%, 60대 이상 16.4%, 20대 이하는 3% 순이다. 30~40대 두 연령층은 전체의 절반이 넘어 124만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40대가 한창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라며 “40대들이 주로 금융권을 많이 이용하고 금융권도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대출을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내년에는 전세자금대출까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포함되면서 3040 세대의 대출 절벽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국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로 인해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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