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정부는 글로벌한 디지털·그린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기술과 유망 산업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 대응키 위한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7대 신산업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향후 운영 방안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과 그린뉴딜 분야에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관련 분야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7대 분야별 산·학·연 기술·표준·인증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7대 분야는 디지털 뉴딜에서 사이버 보안과 드론·로봇, 인공지능(AI), 5G·6G 융합을 선정했다. 그린뉴딜은 에코디자인과 그린에너지, 미래차를 중심으로 기술규제 대응에 나선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협의회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분야 정책과 규제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협의회 운영과 정책 방향 등도 논의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그동안 TBT 대응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위원회를 통해 수출기업 현안 해소를 중심으로 성과를 거둬왔다. 앞으로는 기존 방식과 함께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정기 회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 중심 글로벌 기술규제 이슈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해외시장 동향과 기술개발,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고 기술규제 도입 전망과 대응방안 등을 종합한 보고서도 발간한다.
분야별 수출기업 TBT 애로가 발생할 때는 협상 전략 마련 등 신속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 역할도 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 회복과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기술·표준 경쟁을 펼치고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협의회 발족을 시작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신산업분야 세계 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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