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하면서 ‘검증’ 받은 정책들을 전국에 확산시키겠다는 자신감으로 볼수도 있지만 자기복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에서만 추진되던 정책들인 만큼 전국으로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제1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 발표를 시작으로 기본소득·주택·금융 등 기본시리즈, 청년, 성 평등, 동물복지, 균형발전·자치분권, 통일외교 분야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불공정,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을 말한다.
기본소득은 청녀에게 보편기본소득에 2023년 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임기 내 연 200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 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노인,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 부분 기분 소득 또한 병행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재원 등은 재정구조 개혁 및 토지세, 탄소세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기본소득 공약 중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민을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도 포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연간 25만원을 주겠다’는 기본소득도 지난해와 올해 초 경기도민 전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도했다.
이에 대해 18일 이재명 지사와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18일 “국회나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름도 굳이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붙였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결정이 기본소득 공약과 연계돼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또한 비슷한 양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임기 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해 토지공개념을 실현, 국토보유세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는 현재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A3 블록을 기본주택 시범구역으로 선정한 상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