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도 부동산 정책 쓴소리…“부동산 실패,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 탓”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8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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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국책연구원마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가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의 규제와 과세 부여 등 불필요한 시장개입이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7일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부동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 이 보고서는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해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대책을 세운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公共)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을 정면으로 꼬집었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한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이 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표출했다.

이어 “경영평가가 보편화된 이래 공공 부문 역시 수치화·계량화된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면서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인과 공직자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가했다. “이들은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면서 “외려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짚었다. 한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과도하게 규제 수준이 변했다는 지적이다.

또 차입자가 중심이 아닌 투기지역 중심으로 규제를 결정하는 구조라 자기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층의 주택 구입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정책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둬야지 시장을 억누르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 통제가 정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거래절벽이나 매물잠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통과 소비와 관련한 규제와 조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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