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작년 4대 재벌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의 당기순이익이 30대 재벌 총 순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4대 재벌 개혁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로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주요 재벌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자료(공정자산 기준 등)를 분석한 결과“文 정부는 4대 재벌 개혁을 공언했으나 경제력 집중은 개선되지 않았고 재벌개혁 논의는 사라져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4대 재벌의 당기순이익은 37조6000억 원으로 이는 `19년 대비 2조2000억 원 늘어난 수치로 나타났다.
반면 동기간 30대 재벌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4조5000억 원 줄어든 결과 4대 재벌 당기순이익이 30대 재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에서 83%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년 매출액도 4대 재벌의 경우 전년 대비 4조6000억 원 줄었지만 30대 재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9%에서 56.7%로 증가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재벌 소속 회사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사이 상위 4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지난 `17년 이후 `19년까지 재벌의 매출액‧자산이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4대 재벌의 매출액이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서 15.7%로 0.5%P, 자산은 13.9%에서 12.8%로 0.9%P 변동했지만 큰 변화는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보험 피가입자 대비 재벌의 상시 종업원 수 역시 큰 변화는 없었으며 `17년 이후 `20년까지 4대 재벌의 고용 비중은 5%에서 4.9%, 30대 재벌의 고용비중은 10.2%에서 9.5%로 감소세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벌 내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는 가운데 재벌이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고용 비중 등에는 이렇다 할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장 의원 측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30대 재벌중에 주요 4대 재벌로 자본이 집중되고, 그것이 심화되면서 산업적 균형과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가진 조절능력이 떨어진다고 가정해도, 재벌 스스로 책임있는 균형감을 위해 사회적 투자와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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