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현 정부 들어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동안 양도세법도 계속 변경을 거듭해 세무사들도 문의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만 국세청에 직접 양도세를 문의하는 서면 질의가 30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 질의는 3243건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서면 질의 가운데 부가가치세 관련은 679건, 상속·증여세 관련은 441건,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은 각각 440건, 415건으로 양도세 관련 질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도세에 관해 묻는 서면 질의는 2016년 1040건, 2017년 1056건, 2018년 1779건을 거쳐 지난해 3000건이 넘게 폭증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6월 기준으로 이미 2863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양도세에 관한 질의가 늘어난 데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거듭 발표되면서 세무사들도 어려워할 정도로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지역, 취득 시점, 보유·거주 기간, 조정 대상지역 지정 시점, 주택 보유 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세무 업계에서는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라는 뜻의 ‘양포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분위기라고 전해졌다. 이에 세무사들이 관련 상담을 꺼리면서 정부로 질의가 몰린다는 것.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은 “수시로 세법이 바뀌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억원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두가 민감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정작 정부 답변조차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공무원들도 헷갈리는 게 현재 양도세 정책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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