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두자릿수 인상 ‘부당’‥금융소비자연맹, “사업비 내역 공개하라”

실손보험 두자릿수 인상 ‘부당’‥금융소비자연맹, “사업비 내역 공개하라”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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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실이 올해에만 3조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9∼16%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손해율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보험사에서 사업비 과다 문제나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를 해결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전체 사업비를 공개하라고 지적해 실손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9일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를 30% 가까이 대폭 인상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보험사가 과도한 사업비를 줄여야 하며 사업비 내역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실손은 제2의 건강보험처럼 소비자 3800만이 가입돼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입자인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비 수입과 집행금액을 밝히지 않고 이를 포함한 종합수익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 통계 수치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며 “매년 손해율이 높아서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3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가 내년에 평균 16% 인상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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