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대출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담보 중심으로 심사하던 대출 관행을 소득에 기반한 DSR 중심으로 바꿔, 개인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현재 고신용자를 제외하고 젊은층·무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핀셋 정책의 일환으로 대출이 가능한 문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고심에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부동산 정책 등을 대거 손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출 완화책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무주택 실수요자 LTV 90% 완화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 등은 금리 인상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일 때의 이야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빅컷’을 단행했다. 지난해 3월 16일 1.25%에서 0.75%까지 금리를 내렸으며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내린 후 현재 금리가 동결된 상태다.
이처럼 1년 가까이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어지면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고,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 물가 상승의 연료가 되고 있다.
2월 현재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274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 연 평균 2810조원보다 464조원이나 불어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의 고심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지금상황에서 대출을 줄이게 될 경우 은행 대신 제2, 제3금융권을 통해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을 늘릴 경우 금리 압박 등이 일어날 수 있어 당분간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