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당정 협의…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α’ 지원 합의

尹 정부 첫 당정 협의…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α’ 지원 합의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5.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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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가 11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당정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했고, 이들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지원책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적어도 6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상공인에게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차 추경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2차 추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국채발행’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추가 세수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빚(국채발행)’내지 않고 국고에 남아있거나(세계 잉여금, 추가세수), 본예산 지출 부분을 조정(구조조정)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민생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안 편성에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집중돼 있다”라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통해 국민들이 민생을 회복하고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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