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환경이 형평성을 잃고 불균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 제1차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총괄과장이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경과 및 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 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환경이 입점 중소기업이 협상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유통상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한 신법 제정 등 유통업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송유경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향후에도 현안 별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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