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부발전 등 5대발전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한수원과 5대 발전사(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계획’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이들 기관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만5228MW(메가와트)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26조6690억원에 달했다.
이는 설비용량으로 봤을 때 1000MW짜리 원전 35기와 맞먹는 규모이고, 투자비용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 전체 R&D예산(27조 200억원)에 버금가는 액수이다.
설비 투자비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수원이 7조4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발전 6조2499억원, 동서발전 4조5769억원, 남동발전 3조9202억원, 중부발전 2조9395억원, 서부발전 1조9387억원 순이다.
동 기간 신규로 건설하는 신재생발전소의 설비용량은 태양광이 가장 크고, 투자금액은 풍력발전소 건설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신규 설비용량은 총 1만7086MW으로 투자금액은 8조5306억원에 달하고, 풍력도 설비용량 1만5151MW에 12조2626억원이 투입된다.
바이오는 465MW에 3조812억원, 연료전지는 2526MW에 2조7946억원의 비용이 투자된다.
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경우 2015년 2조600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2019년 2465억원으로 2조3535억원이 줄었고, 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34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재무상황이 안 좋다 보니 실제로 지난 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의 비현실성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A이사는 “재무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데 7조300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면서 “최근 몇 년간 조단위 흑자를 기록하다 당기순이익이 1000억원 대로 떨어졌는데 지금 기조가 유지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B이사는 “직접투자 방식보다는 SPC형태의 추진이 바람직하며, 시장에서 REC를 구매하는 방법 등 의무량 충족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도 한수원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 입장이다 보니 막대한 투자계획을 고수했다.
이처럼 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한전도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8조2832억원을 신재생발전소용 변압기·변전소·송전선로 건설 등 계통연계에 투자할 계획이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재무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는 한수원과 5대 발전사가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울며 겨자먹기로 수십 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해야 한다”며 “대규모 신재생 투자는 한전과 한수원, 5대발전사의 재정난을 가중시켜 결국 국민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