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신용대출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은행 등 금융권 역시 ‘혼선’을 빚고 있다.
고신용자 등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줄이라는 압박에 이어 서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이자지원 등이 지속해야 한다는 압박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들이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금융위는 “3월 말 시한 도래 예정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경우 정책금융기관도 전(全) 금융권과 함께 이자 상환 유예를 포함해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첫 번째 연장·유예 기한인 지난해 9월 말에 시한이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 다시 늦춰졌다.
앞서 16일 은 위원장은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대출 만기 연장 문제 등을 논의했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실물 여건,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 대출 등은 줄이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권은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신용대출을 옥죄면 결과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고신용자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이게 되면 대출 문턱 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또한 좁아지는 등 여러 후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특히 금융당국이 이달말 가계부채 증가를 옥죄는 방향의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혼선이 예고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