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대치’‥일각에선 ‘탈레반·괴벨스’ 비유하며 "언론재갈법" 극렬 비판

여야, 언론중재법 ‘대치’‥일각에선 ‘탈레반·괴벨스’ 비유하며 "언론재갈법" 극렬 비판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8.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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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히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첨예한 대림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강행처리할 경우 득 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이따는 판단에서다.

30일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절차상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법안 처리가 원활히 될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과장해서 극단적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한다”며 “최소한의 조치”라고 변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사 항전 의지를 세우고 있다. 의석수의 열세로 법안의 강행 처리까지는 막지 못하더라도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구상이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침묵을 가장한 대통령의 암묵적 동의 하에 기어코 언론 독재의 길을 가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언론의 자유도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 앞에 뒷전으로 내팽개친 몰염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지난해부터 법안을 냈으며 소위, 공청회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MBC 아나운서 출신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내외 언론의 졸속 논의 비판에 대해 “우리가 법안을 작년부터 냈다. 소위에서만 5번 토론을 거쳤고 공청회도 했다”면서 “법안에 대한 숙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안 처리가 싫다는 것 아니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독소조항들은 지난 6월 이후에야 본격 논의가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당시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신중했는데, 이상직 의원만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스타항공 500억원 횡령·배임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는데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스타항공 회삿돈 555억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탈레반’과 ‘괴벨스’에 비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성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괴벨스법’”이라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 언론규제법을 제정한 적폐 행위가 파시스트의 반동행위와 다른 점이 무엇이며 나치의 괴벨스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또 과거 전두환 신군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며 ‘언론 규제법안은 양의 탈을 쓴 '괴벨스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과 유튜브 방송의 의혹 제기를 인용 등을 들며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이해충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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