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만난 송영길‥‘5인 미만’ 근기법·노동이사제 '완급' 조절될까

경제계 만난 송영길‥‘5인 미만’ 근기법·노동이사제 '완급' 조절될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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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0일 경제계와 만나 5인 미만의 근로기준법과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완급조절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경제단체 인사들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현안을 듣고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 이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나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연장휴일, 야간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핵심조항들이 적용되지 못해서 2019년 기준 약 360만명 노동자가 노동환경 사각지대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확대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여야 모두 이에 일정부분 동의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찬성) 의사 표시를 하는 바람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경식 회장은 “OECD 주요 49개 국가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뿐”이라며 노동이사제의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

김기문 회장 또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여야 모두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5인 미만의 근로기준법과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완급조절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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