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김두관,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남은 세금으로 자영업자 돕자”

최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16:03: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더퍼블릭 = 최얼 기자] 13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세계잉여금 사용 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잉여금이란 초과된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 불용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주로 다음연도에 이월돼 사용되곤 한다.

그동안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을 처리할 때 사용 순서와 사용 비중을 규정하도록 돼있다.

이때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된다.

김두관 의원은 “세계잉여금 처리 시 국가채무상환 우선 사용 등의 규정으로 인해 지난 추경 예산 편성 당시에도 국채 상환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와 정부 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8%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생계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인 만큼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호응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은 “기재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을 통해 실효성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영인, 기동민, 김정호, 노웅래, 신정훈, 양기대, 윤후덕, 이규민, 이수진, 전재수, 정성호, 주철현, 진성준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미지제공-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 의원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두관 의원, 9일 <꽃길은 없었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대선 행보를 본격화!2021.06.08
청년과 접점 넓히는 김두관 의원... 20일, 청년 간담회 열어 직접 소통2021.06.21
김두관 의원, 내달 1일 대선 도전 공식 선언…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선언2021.06.21
김두관 의원, “국책모기지 조성을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 구매 보조를 검토하겠다”2021.06.30
김두관 의원, 1일 “세종시 탄생의 장본인…행정수도 완성할 것”2021.07.01
김두관 의원 “김경수 지사 생환해야 부울경이 산다”2021.07.10
자영업자 은행대출 1년 반만에 67조원 폭등…"긴급 대출도 부족한 실정"2021.07.21
코로나 1년반새 자영업자 대출 67조 늘어...금리오르면 부담은 ‘가중’2021.07.22
자영업자 지원금 3000만원은 대형업소에게?…증액만큼 중요한 사각지대 살피기2021.07.23
김두관 의원, 23일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파티룸에서 간담회를 가져...2021.07.24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가능성에…시름 깊어지는 자영업자들2021.08.05
김두관 의원, 12일 구미 방문에서“지방기업 법인세 경감, 확실하게 메리트 주겠다”2021.08.12
김두관 대선 예비후보, 13일 대전방문“대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재탄생 시킬 것”2021.08.13
자영업자 도미노 폐업 현실화…한경연 "자영업자 10명 중 4명 폐업"2021.09.01
영업제한 9시 단축 후 자영업자 매출 20% 감소...호프집은 54% 매출 하락2021.09.03
조합원 상대로 연대보증 불안감 조장하는 계룡건설의 '내로남불'2021.09.04
자영업자 전국 단위 첫 차량시위...한밤에 1000여대 집결2021.09.09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협상 최종 결렬...중기부 최종 결정 남겨2021.09.11
진성준 의원, 부모찬스 미성년자 2,842명, 임대료 558억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2021.09.23
진성준 의원, 국토부 “개방형직위 민간전문가 채용 34%에 그쳐...”2021.09.26
홈앤쇼핑,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 돕고자 …소상공인방송정보원에 1억원 전달2021.09.2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지원대상은?(종합)2021.09.30
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할 것”2021.09.30
[2021년 국정감사] 진성준 의원, “택시 플랫폼 선수 겸 심판 카오모빌리티, 독점적 지위 남용 우려...”2021.10.02
경기연구원, “매출액·영업이익 감소율 동시 고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야”2021.10.06
정부의 80% 손실보상 방안에 소상공인 ‘긍정적’...소외된 여행업계는 울상2021.10.10
[2021년 국정감사]대한항공, 코로나 팬데믹에도 조원태 회장 연봉↑… 직원들은 감봉2021.10.12
㈜얍모바일-종로구청, 종로구 소상공인 대상 얍오더 무료 설치 설명회 개최2021.10.14
[2021년 국정감사] 신현영 “국민연금 ‘과오납금’ 5년간 8195억원…시스템 정비 강화 필요”2021.10.14
[2021 국정감사]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한 한국농어촌공사...국민 먹거리 위협 받나2021.10.14
쿠팡 로켓프레시, 새벽배송 통해 신선상품 전달…코로나 속 소상공인의 ‘등불’2021.10.14
[2021년 국정감사] MBC 사내기강 해이...지난 3년간 징계 72건2021.10.14
[2021년 국정감사] 최춘식 “대장동용역팀 성남도공 설립 관여…이재명 서명했다”2021.10.14
[2021년 국정감사] 한국조폐공사, 품질 미흡 시제품도 적정 판정 등 기강 해이 심각2021.10.14
[2021년 국정감사] 박정 의원, “코로나19 여파로 영화발전기금 15년만에 고갈 위기...”2021.10.14
농협, 명예퇴직자에 특별퇴직금 6000억 더 줬다2021.10.15
[2021년 국정감사] 고용진 의원, “한국은행 사상 최대 누적 적립금 17조원”2021.10.15
IBK캐피탈, 교묘하게 유지한 '연대보증'…3자에게 채무 의무 지웠다2021.10.18
[2021년 국정감사] 김상희 의원, 긴급구조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아이폰(iPhone)과 알뜰폰 문제 제기!2021.10.16
[2021년 국정감사] 강선우 의원, 뇌사자 기증 발굴 신고 “서울 아산병원 기증은 단 1건, 지난해 꼴찌”2021.10.16
[2021년 국정감사] IBK기업은행, 하청 콜센터와 부당 계약… '노사분규시 계약해지'2021.10.17
[2021 국정감사] “KOICA, 갑질·폭언 등으로 중징계 받은 직원에 다시 보직 발령해”2021.10.17
[2021년 국정감사] 대리수술 혐의 인천 21세기병원, 전문병원 간판은 그대로?2021.10.17
[2021년 국정감사]한국공항공사, 코로나 19시국에 무리한 해외투자 으로 ‘골머리’2021.10.17
[2021 국정감사] 한국 마사회, 퇴역 경주마 어디로?...지난해 퇴역 경주마 300필 행방 묘연2021.10.16
[2021년 국정감사] 진성준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원한 명문 자사고 ‘하늘고’에 종사자 자녀 특혜 입학”2021.10.16
엄태영 의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종별 불균형 심각”2021.10.17
쿠팡,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기획전’ 진행…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 앞장2021.10.18
총수 배불리기?…대한항공·아시아나, 그룹에 수백억원 ‘브랜드 수수료’ 지출2021.10.19
KT&G장학재단 2억원 지원…“소상공인 자녀에 안정된 교육기회 제공”2021.10.21
[2021년 국정감사] 김두관 의원, 기재부에“부처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 안오면 여야합의로 강행해야...”2021.10.21
[2021년 국정감사] 김두관 의원, “국세청 산하 세무서의 세정협의회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끈질긴 비리추적 결실”2021.10.22
KB 여자 프로농구단 KB스타즈, 연고지 청주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2021.10.24
‘쿠팡의 상생력’ 영상제작...중소상공인 지원 나선다2021.10.25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일부터 신청 접수...신청 후 이틀내 지급2021.10.26
“공공개발 사업 이익 환수”…여야 막론 대장동 방지법 ‘봇물’2021.10.27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소상공인들 희망 잃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 다할 것”2021.10.28
쿠팡, 서울지역 소상공인 우수상품 모아 ‘쏠쏠마켓’ 진행2021.10.29
광명시,‘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에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2021.11.01
소상공인 경기전망 석달 연속 상승세...‘위드 코로나’ 영향2021.11.01
'캐피탈' 대출 늘었다…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는 자영업자2021.11.02
이재명 보다 ‘더 파격적’ 공약 내세운 윤석열, 50조 들여 자영업자 ‘보상’2021.11.08
연철흠 충북도의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해야"2021.11.08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긍정적'반응2021.11.09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구독경제 확대로 소상공인 지원하자”2021.11.09
“대장동 사태 막아라”…주택공영개발 재도입 개정안 발의2021.11.18
김두관 의원, 국세기본법 손 본다...‘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일 대표발의2021.11.18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900만 명을 넘기고 전체 중 44% 차지2021.11.25
코로나 2년, 폐업 희망 자영업자 ‘최고’ 찍었다2021.11.29
국내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4명중 1명...고령화·청년취업난 반영2021.11.29
진성준 의원,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2021.12.05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2021.12.09
文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野 “양치기 방역으로 자영업자들 벼랑 끝에 내몰려”2021.12.15
김두관 의원, 16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방문 “균형발전 위해 국토정보역량 활용해야”2021.12.16
자영업자 대출 잔액 900조 원 육박..."폐업 지연에 부채도 누증"2021.12.24
김두관 의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0억 확정2021.12.28
3분기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때 소상공인 절반이 월평균 순이익 '0원'2021.12.31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감소...내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2022.01.02
'소상공인 지킴 자금' 사업 실시...오새훈, "연매출 2억 원 미만 서울 자영업자 지원"2022.01.0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 금리 대출길 열렸다...중기부, 최대 1천만 원 '희망대출' 시행2022.01.03
광명시,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 임대료 대출 보증료와 이자 지원2022.01.03
소상공인 체감경기 넉 달만에 하락 전환...'방역 조치 강화·백신패스 등 영향↑2022.01.04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兆 신규 자금 공급...농축산물 청탁금지 선물가액 20만원2022.01.06
홍남기 “소상공인·중기 40조 신규자금 공급...성수품도 최대 공급”2022.01.06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소상공인·중소기업 40조 신규자급 ‘투입’2022.01.0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5부제 시행"2022.01.11
음성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2022.01.12
소기업·소상공인 최대 10만 원 방역물품지원금 받을 수 있다...17일부터 접수 시작2022.01.13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 25일 ‘299인의 삭발실’ 단행 결의...영업시간 제한 철폐 요구2022.01.15
지난해 자영업자 1만8000명 줄어 551만명 기록2022.01.17
최얼 기자
  • 최얼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산업부 기자 최얼입니다. 어려운 글이라도 쉽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