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최근 해외 플랫폼인 구글의 횡포를 제한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정부 여당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 등에 대한 개혁과 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거대 공룡으로 성장한 국내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골목상권 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언론 매체에 따르면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리운전, 택시 등 최근 중소 사업자와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의 사업 확장·성장 방식이 도마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를 맡은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카카오 생태계라 불릴 만한 서비스 군을 형성 중"이라며 "압도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스타트업 영역에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승자 독식 경향을 견제하고 카카오를 비롯한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과 골목 상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본격적 이윤 추출 행위가 있더라도 수수 방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는 대기업 플랫폼과 골목 상권의 상생 방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에 관한 새로운 접근 △상생 협력 모델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소개됐다.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규제 법안들이 대거 발의돼 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대표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발의 됐지만 방통위와 공정위 간 중복 규제·규제관할권 다툼 문제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가 중·소상공인을 보호를 명분으로 법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며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포용적인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플랫폼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에 몰두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카카오 그룹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입점 업체에 대한 지휘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에서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한 바 있다.
중·소상공인 단체들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처리 요구도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8개 단체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도 "노동자 소비자 소상공인들은 현재도 미래도 규제와 억압 등 독과점의 횡포 속에서 반항도 못 하는 현실을 살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더욱 강해진 독과점 침탈 횡포로 소상공인들의 자리는 감소할 것이고 노동자와 국민들의 선택권은 줄어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갑석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들이 성장세를 더해가며 독점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플랫폼의 횡포를 통해 피해받는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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