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정부의 내외국인 부동산 정책의 차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내국인은 부동산 규제로 매수가 얼어붙고 있는 반면, 중국인 등의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5년 전인 2006년(3178건)의 다섯 배가 넘는 수준으로 작년 거래량(1만5727건)도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월 기준이 아닌 연간치로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2만1048건이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 3056건 ▲충남 985건 ▲충북 458건 ▲강원 357건 ▲경남 357건 ▲경북 249건 ▲전북 210건 ▲전남 188건 ▲대전 135건 등 9곳에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4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는데 시도별로는 ▲충남 640건 ▲충북 304건 ▲경남 223건 등 거래량이 폭증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이끈 것은 ‘차이나 머니’였다. 중국인들은 외국인 중 국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소유권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은 중국인(62.5%)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줄곧 2위를 기록하다 2013년 36.5%로 미국(33.92%)을 따돌린 이후 8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매체들은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여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내국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출받을 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다만, 외국에서 대출받아 구매 자금을 마련할 경우 국내 대출 규제는 무용지물인 된다는 것.
이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어긋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조차 제대로 수집·공개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축물과 순수토지 통계를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만 대략 알 수 있다는 점도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 폭등과 대출 규제로 힘든 내국인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정부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무엇보다 정확한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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