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로 고용의 질 저하, 나홀로 사장·구직단념자 급증

단기 알바로 고용의 질 저하, 나홀로 사장·구직단념자 급증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5.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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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종업원 없는 ‘나 홀로 사장’ 자영업자들, 구직 단념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은 회복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나 ‘단기 알바’의 영향으로 오히려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달까지의 통계청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우리나라 5대 고용 난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구직 단념자 증가 ▲공공일자리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노인 일자리의 청년 일자리 추월 ▲단시간 일자리 증가 등을 5대 난제로 꼽았다.

먼저 한경연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로 지목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2018년 12월 이후 2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2월 이후 2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자영업자들이 경영 악화 등으로 종업원을 줄이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구직 단념자는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전에 구직 단념자 증가 추이가 14개월 이상 계속됐던 것은 저신용자에게도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해주다 신용불량자가 급증했던 ‘카드 사태’(2003년 4월∼2004년 7월)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9월∼2011년 1월) 등 두 차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보고서는 노인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보다 많아진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2016년 1월 당시 60세 이상 피고용자는 326만4000명으로, 15∼29세 피고용자(386만6000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60세 이상이 540만8000명으로, 15∼29세(383만2000명)보다 157만6000명이나 많았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단기 일자리는 급속히 늘어났다. 경기 지표에서 보면 단기 일자리의 급증이 고용 회복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 일자리의 급증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16년 1월 당시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386만8000명이었으나, 지난달에는 578만 명에 달했다.

이에 비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같은 기간 2109만2000명에서 2103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또 공공 일자리가 다수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2016년 1월 172만6000명에서 지난달 249만2000명으로 늘었으나, 제조업 일자리는 같은 기간 467만3000명에서 438만6000명으로 줄었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고용시장은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중요하다"면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와 우리 미래를 이끌 청년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점은 뼈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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