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전국의 주택 가격과 심리, 전망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집값을 잡고자 여러 방책을 펼쳤던 정부도 무기력에 빠진 모습이다.
그나마 금리인상이 묘안으로 거론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6월 14일 기준)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1.31% 나타났다. 지난 4월(1.06%)과 5월(0.96%)보다 상승 폭이 늘어난 것이다.
전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이달 0.88%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특히 서초구의 재건축 이주수요 여파로 4.47% 나 급등했다, 도봉구(1.85%)와 양천구(1.81%)의 오름폭도 컸다.
전망지수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6월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7.4로 기준선인 100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서울(118.3)과 경기(122.2), 인천(127.7)이 전국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전망지수도 119.9로 기준선을 넘겼다.
이 지수는 2∼3개월 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것으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된다.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현재는 체감되는 매매·전세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좀처럼 줄지 않는 주택가격에 정부도 고심이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26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며 정책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 총리는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그나마 묘수로 꼽히는 건, 한국은행이 최근 시사한 기준금리 인상이다. 이론적으로 금리가 높이면 집값 오름폭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인데, 이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 효과는 제한적인 것이란 시각이다.
또한 금리 인상 시 가계부담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이 많아, 부동산만 고려해 금리를 대폭올리기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결국 주택 공급 활성화 말고는 뾰족한 묘안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로 인상된다 해도,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 초반이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아 주택 가격에 영향이 미칠지는 미지수” 라며, “무엇보다 수급 심리 불안감이 계속되는 한, 시장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