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40% 상향...경영계, “기업에 큰 부담이 될것”

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9 0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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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경영계는 8일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된 데 대해 기업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8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고 정부의 감축정책을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산업 부문의 NDC 목표가 2018년 때보다 2배 이상 상향돼 이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감이 매우 크다"며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고, 탄소배출 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도전적으로 설정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혁신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전경련은 "이제 약 8년도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무리한 감축 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돼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NDC를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NDC의 급격한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큰 비용을 수반할 것"이라며 "대체 연·원료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대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성급한 감축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원자재 가격과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 전문가는 “경영계 산업 일선의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반 사항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감축안은 오히려 기업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보다 준비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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