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시적 부동산 정책에 민심 분노...시장 거래절벽 심화

정부의 한시적 부동산 정책에 민심 분노...시장 거래절벽 심화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2.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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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정부와 정치권의 한시적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래절벽이 더 심화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오락가락 정책 속에 시장참여자들은 매도·매수·보유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회의에서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당은 지난주 청와대의 반대 속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거래세·보유세 부담 동시 완화 카드를 꺼낸 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세 부담 가중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보유세 동결은 내년 한 해, 양도세 한시 완화도 길어야 1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1년짜리 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 대상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된다.

이는 임대차2법 시행 2년차를 맞는 내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된 전세물건이 시세에 맞춰 나오면서 임대차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놓은 ‘인센티브’ 방안이다.

시장에선 임대차시장을 움직이는 다주택자 보유물량이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생임대인제도가 이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면서 정책 대상이지만 계약기간 등에 따라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더해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1년 내 계약관계 끝나는 사람이 이 제도의 수혜자인데, 그런 한계적 정책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되긴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정책의 혼란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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