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무원 불법 의전(儀典) 특혜 의혹’이 과거 성남시의회로부터 지적된 사실이 지적됐는데, 당시 공직을 맡지 않았던 김 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냐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김혜경 공무원 의전' 2012년 문제 제기
김 씨의 공무원 의전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12년이었는데, 당시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2010~2018) 재임 때다.
박완정 성남시의원(6대·옛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2월24일 본회의에서 배 모씨라는 인물을 거론하며, 김 씨의 의전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 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 모씨라는 여성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된 성남시 공무원 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이런 일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가를 묻고 자료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해당 부서장은 ‘공무원의 민간인 의전수행’에 법적 근거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총무과 분장사무표만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인 시장 부인을 보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김 씨의 공무원 의전 문제에 대해선 ‘특권’이라고 정의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입으로는 시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면서 뒤로는 특권을 향유한다면 누가 시민의 주인이라 생각하겠는가”라며 “법과 원칙에 어긋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씨 문제는 본회의 직전 일부 상임위에서 거론된 것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배 씨의 김 씨 수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이 발단됐다.
당시 성남시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성남시 비서실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배 모씨가 김혜경씨 개인 의전을 담당한다는 의혹 ▲13명에 달하는 성남시청 비서실 공무원 수 ▲이재명 후보가 비서실 공무원들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했는데 이는 공무원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 등이 있다.
정리하자면, 공무에 속한 이 후보가 공무관련 일 등을 배 모씨에게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공직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 김 씨 같은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지난 2012년 2월22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2차 회의 회의록에서도 배 씨 관련 언급들이 제기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박완정 시의원은 윤기천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을 향해 “배씨는 사모님이 공식적으로 시장님 대신 갈 때 사모님 수행하는 친구인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윤기천 실장은 “전부 가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가셔야 할 행사 중”이라며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박 시의원은 “사모님 수행하는 사람 맞지 않나. 우리가 늘 행사장에서 보는데 무슨 딴 소리를 하는 가”라고 몰아세웠고, 윤 실장은 “그러니까 공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시장님께서 가셔야 할 데를 굳이 못 가실 때 사모님이 가시면 (배씨가 사모님을 수행한다)”고 부연했다.
김 씨의 시장용 '의전 차량'사용 문제도 거론됐다. 핵심 골자는 김 씨가 이용했던 의전차량이 '의전 행사에만 이용됐는가?' 이다. '업무용 차량'과 '의전용 차량'의 사용 용도가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덕수 성남시의원(6~7대·옛 새누리당·바른미래당)은 같은 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시장의 업무용·의전용 차량(카니발, 체어맨) 두 대를 언급하며 “시장 부인께서 업무용 차량도 아니고 의전 차량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에 한해서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말하는 공무에 (김씨가) 무조건 의전차량을 타고 나갔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 실장은 이를 즉각 반발했다. 그는 “행사에 참석하는 게 의전” 이라며 “(김씨가) 지방자치법에 직무대행규칙상 (시장의) 직무대행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께서 ‘내가 오늘 못 가니까 당신이 좀 가줘야겠어’ 해서 가시는 행사에 (의전차량)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비서관도 비서실에서 지정해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7급 공무원, 李 가족들 사적 심부름 의혹…與 "허위사실
한편 SBS는 지난 28일에 경기도청 비서실 퇴직자 A씨의 주장과 A씨가 배 모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인용, 'A씨가 김 씨의 사적 심부름을 수행했다'는 보도를 했다.
당시 배 씨는 성남시 비서실 근무 뒤 경기도 사무관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로 알려진다.
A씨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2018년 7월~2021년 10월) 재임 때인 지난해 배 씨로부터 ‘사모님을 같이 의전하자’는 제안을 받고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배씨의 지시를 받고 사모님‘ 약(호르몬약)을 대리 처방·수령해 전달하는 등을 수행했다고 한다.
A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 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자택 앞에 음식 심부름을 한 사진도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관해 A씨는 “배 씨가 ‘넌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렀다”며 “자신이 이 후보나 가족 앞에 나타나면 배 씨에게 크게 혼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보도 직후 배씨 입장을 전했지만, 선대위 명의의 입장은 내지 않았다.
배 씨는 “경기도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바 없고,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미지-SBS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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