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 공동체, 위험 처하면 국가가 분담해야”

이재명 “국가 공동체, 위험 처하면 국가가 분담해야”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1.10 15:4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며 관련 피해들이 속출되자, 국가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시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모든 보상, 모든 손실을 다 보상할 것 ▲현금지원, 현실지원 할 것 ▲선지원하고 후정산 할 것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9일 우리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가 공동체의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일, 그 일은 결국 국가의 일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함께 사는 이유는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아닐까 싶고, 그 역할을 결국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재난, 질병, 외침 등으로부터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야만 하는데, 저는 그 보호하는 일에 드는 비용조차도 당연히 우리 국가 공동체,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안타깝게도 여러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또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도움 받지 못하고, 그 경계 안에 있는 경우에도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GDP 대비 10% 이상의 대대적인 국민 지원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며 “우리보다 국가 부채 비율도 훨씬 더 높고, 국가 재정여력도 취약한데 우리보다 몇 배씩에 해당되는 지원들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께서 정말로 우리 국가에 기여하려는 생각이 강하시고 또 헌신적이어서 국가가 정하면 웬만하면 다 따라준다”며 “그게 이제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경제선진국으로 평가받게 된 주된 이유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국민의 이런 공리적인 정신, 높은 시민의식에 계속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시한 게, ‘모두에게 모든 손해를 지원한다’, ‘80%니 이런 소리 하지 말자’,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제한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피해를 다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며 “모든 보상, 모든 손실을 다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 지원’을 언급하며 “우리가 하기는 했는데, 금융지원은 결국 나중에 다 갚아야 한다”며 “그래서 ‘금융지원보다는 현금지원, 현실지원을 하자’, ‘대출보다는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세 번째는 나중에 후보상 후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미 일이 벌어져가지고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진다”며 “다른 나라들이 보통 했던 것처럼 선지원하고 후정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제는 우리가 그런 여력이 되느냐는 건데,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충분히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정부 또는 기재부 관료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되긴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더 해서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다는 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부 지원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이러한 대책들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4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