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오류 두고 ‘난타전’‥민주당, “기재부 새정부 진상품” VS 국민의힘 “文 정부 과오”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1 09:52: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관련 여야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59조4천억원(지방이전 재원 포함)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 전망치를 수정하는 조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초과세수 전망치가 19조원이라는 사실을 여당과 청와대에 보고하고도 언론에는 ‘10조원대’라고 얼버무린 사실이 들통나 기본적인 신뢰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열린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에서 홍 전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또 다시 53조의 초과세수가 나온 것이다. 특히 법인세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국세수입 중 법인세수만 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4분위 1을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호황 등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1분기(1~3월)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0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드러난 세수(稅收) 추계 오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새 정부에 진상품 바치듯이 국민 세금을 속였다. ‘재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세금을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인심 쓰고 아꼈다가 새 정부에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부 중심에 있으면 다음 정부 바뀔 때 또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 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덕 의원만 참석했으나 양이원영 강민정 이탄희 이수진(비례) 등 같은 당 의원들이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같이 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부의 ‘과오’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초과 세수가 정확한가, 지난 정부가 보여주지 않은 걸 갑자기 꺼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한경연 "조세 국제경쟁력 급락...법인세 인하ㆍ과세방식 전환해야"2019.06.17
구글코리아, 국세청에 법인세 6000억원 납부…조세심판원에 불복 제기2020.07.10
국세청, 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 추징…구글과 달리 불복 안해2020.07.22
기재부, 내달 재정증권 3조원 발행…전액 기발행분 상환2020.08.30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33조 더 걷혔다, "법인세‧소득세 8조원 급증" (종합)2021.06.09
한국입법기자협회 “언론 중재법 즉각 철회…대선 앞두고 언론 재갈 물리기 용납 못해”2021.07.19
한국입법기자협회 “언론 편집권 제한·조종하는 ‘언론징벌법’ 날치기 규탄”2021.08.30
윤석열과 함께 전투에 승리한 참모들…권성동 본부장이 주목받는 이유?2021.11.0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에 ‘보이지 않은 숨은 공신’…이영수 조직지원본부장2021.11.07
여야 대선후보 선출에 ‘공약대전’ 본격화…윤석열 “민간개발” VS 이재명 “기본주택”2021.11.08
[여론조사]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윤석열 45.8% vs 이재명 30.3%‥오차범위 밖 앞서2021.11.08
이재명 보다 ‘더 파격적’ 공약 내세운 윤석열, 50조 들여 자영업자 ‘보상’2021.11.08
[여론조사]尹 43.0%, 李 31.2%…국민의힘 윤석열, 4자구도서 우세2021.11.08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초과세수 40조원” 활용2021.11.08
윤석열, 이재명과 달리 컨벤션 효과 톡톡히…지지율 하락세에 민주당은 ‘난색’2021.11.08
윤석열 “양도세는 징벌 과세…한시적 완화 추진할 것”2021.11.09
[여론조사]‘컨벤션’ 효과 톡톡히 누린다‥윤석열 46.8% vs 이재명 29.6%.2021.11.09
[포토뉴스]윤석열, 4·19 민주묘지 참배 나서2021.11.09
尹, ‘초과세수로 국민지원금’ 주장한 이재명에 “세금깡 꼼수” 비판2021.11.09
[여론조사]윤석열, 2030세대 지지율 상승세↑…이재명은 하락세↓2021.11.16
국민의힘 새 사무총장 ‘권성동’ 유력…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되나?2021.11.16
윤석열 “北은 주적…주적과 동맹인 中과 동맹할 수 없어”2021.11.17
[포토뉴스]윤석열, 천안함 유족과 면담..."北 폭침 명백해"2021.11.17
윤석열, 수험생에 응원과 격려…“여러분은 이미 히어로”2021.11.17
“재난지원금 여력 없다”던 기재부 ‘초과세수’ 논란‥與 “의도 있다면 국정조사 해야 할 판”2021.11.17
윤석열 “文정부 무책임 대응이 천안함 음모론 부추겨…천안함, 北 폭침 명백”2021.11.17
윤석열 선대위 윤곽…김종인 ‘원톱’하에 중도·여성·호남 외연 확장 기대감↑2021.11.17
초과세수 19조원 두고 정부‧여당 갑론을박…윤석열 “與, 혈세로 대선자금 쓸 생각인가?”2021.11.18
‘60조 세수 추계 오류’ 기재부, 정부업무평가서 B등급 강등...적극행정 부문은 최하위 C등급2022.01.26
국내서 탈세 꼼수?...애플코리아, 매출원가 높여 법인세 4분의 1만 납부2022.02.03
추경호 “물가 때문에 추경 스톱은 안돼...물가·민생 안정 최우선”2022.04.11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에 가상자산 포함? 신중해야...상속세 부담 줄일 것”2022.05.02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해야"…증권거래세 인하 필요성도 언급2022.05.02
추경호, "종부세 폐지 당장은 어려워...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당초 약속대로 추진"2022.05.03
추경호표 정책 윤곽 “종부세·LTV·DSR ‘점진적 개선’...1주택은 요건 완화”2022.05.03
송석준 “행안부 이천시 청미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특교 6억 교부”2022.05.06
尹정부,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추경 30조 중반대...이번주 후반 발표2022.05.09
권성동, ‘韓 인준’ 본회의 소집 요청…“12~13일쯤 추경안 제출도”2022.05.09
尹 정부, 이번 주 34조 이상 규모의 2차 추경 발표...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2022.05.09
尹정부 첫 당정협의...추경호, "소상공인에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 마련"2022.05.11
권성동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경안에 반드시 포함돼야…尹의지 강해”2022.05.11
“적자 국채발행 없다”‥尹 정부 추경 36~37조 ‘전망’2022.05.11
4月 취업자 ‘60세 이상·직접 일자리’ 비중 크다 밝힌 기재부‥새 정부 ‘기조’ 반영 했나2022.05.12
尹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추경안 심의·의결…59조규모,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원2022.05.12
윤석열 정부, 사상최대 추경 59조원 규모...소상공인에 600만~최대 1000만원 손실지원2022.05.13
추경호-이창용 “물가 등 경제상황 엄중...정책공조 강화할 것”2022.05.16
첫 시정연설서 ‘협치’강조한 尹…“빠른 추경위해 국회협조 요청드린다”2022.05.16
또 다시 세수 추계 오차 낸 기재부‥추경호 “국민께 걱정 염려, 국채 상환계획 일부 변경”2022.05.18
추경호 “중소기업이 경제 버팀목이 돼야 해...현장 어려움 해결할 것”2022.05.19
공공사업 민영화? 민주당의 허위 주장…권성동 “제2의 광우병 선동”2022.05.19
尹 정부, 文이 올린 법인세 원상복귀 검토...추경호 “기업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재검토”2022.05.19
초과세수 53조3000억 두고 기재부, ‘법인세’ 인하 카드 ‘만지작’2022.05.19
추경호 경제부총리, 공기업 민영화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2022.05.21
국민의힘 조병국-김은혜, 지하철3호선 연장 등 정책협약2022.05.24
송석준 의원 “테마 둘레길 및 걷고 싶은 거리 등 핑크로드 사업 추진"2022.05.24
정당인 출신 노용호 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기 시작2022.05.24
송석준 의원, 대구 ‘청년놀이터’ 찾아 청년 창업가 대상 ‘특강’2022.05.25
고금리 시대, 속타는보험사…"부채관리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도입해야"2022.05.26
[포토뉴스]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 정기 세미나 개최..."반듯하고 사실을 말하는 언론"2022.05.26
한국입법기자협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 개최…尹 정부 미디어 정책 방향 모색2022.05.26
권성동 “추경 증액?…‘빚내서 일단 쓰고 보자’는 민주당, 부채 400조원 늘려”2022.05.27
적자에 차입금 부담까지…‘부채비율 8470%’ 티웨이항공, 2분기 현금 흐름은?2022.06.02
추경호, "물가 강제로 끌어내리면 경제 부작용 더 클 것...공공기관 개혁·규제혁파 시급"2022.06.02
금융위기 후 첫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 빅스텝 단행하나?2022.06.05
기재부 방기선 1차관 “5월 물가 5.4%, 무겁게 받아들여...후속절차 신속히 진행할 것”2022.06.06
공공기관부채 583兆…정부, 재무위험 평가 나선다2022.06.06
기재부, "사회간접자본 사업 기준금액 올리는 등 유연한 예타 운영 필요해2022.06.14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