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반발하며 우리 정부에 이를 저지할 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자, 우리 정부가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한데 대해,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5일 “과연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여정의 대북전단 비난에 대한 청와대와 우리 정부의 반응은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김여정이 전단을 보낸 우리 국민(탈북자)과 대통령에게 입에도 담기 힘든 막말을 쏟아내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자마자 정부는 준비하겠다고 한다”며 “청와대는 한술 더 떠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안보위해 행위라고 맞장구까지 쳤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강력항의는커녕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 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자존감과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면서 “이번 대북전단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 전략 핵무기 사용 발언을 두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위선이라고 비판한 내용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아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안보위기에 처하는데, 우리 국민이 진실을 말하는데 도리어 백해무익한 안보위해 행위라고 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까지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며 “참으로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탄식했다.
송 의원은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의 흥진호 나포, 목선침투, 함박도 점령, GP총격도발 등 무수한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 비난을 자초해 왔다”며 “과연 문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뒷전으로 하는 청와대와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북한의 심각한 도발행위 저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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