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 또 간간히 나오는 전세 매물들은 이전에 비해서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대책과 관련해 오피스텔를 비롯해 상가건물, 호텔 등을 개조해 전‧월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하루 뒤인 19일로 미뤘다. 이에 따라서 전세난 해소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 발표도 함께 연기됐다.
이번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 1분기까지 10만 가구 안팎의 공급량 확대가 목표다. 이를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빈 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해 전세물량으로 재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방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낙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나 SH가 확보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위축되면서, 매물로 나온 서울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 등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은 물론, 전‧월세난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호텔의 경우 숙박용으로 설계돼 있는 공간인데, 주거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리모델링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사실 호텔을 원룸 등으로 개조하겠다는 발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8년 유럽순방 중 호텔과 업무용 빌딩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구상안을 밝힌 뒤, 서울시가 호텔 등을 역세권 청년주택을 용도 변경해 공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로구 숭인동 청년주택(옛 베니키아호텔)이다. 하지만 청년주택에 대한 반응은 좋지 못했다. 지난 4월 당첨된 207가구 가운데 180가구가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높은 임대료와 수요자가 원치 않은 호텔형 서비스가 문제가 됐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 “전세 난민이 향할 곳이 호텔방이냐”는 불만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호텔을 주거용으로 만들 경우 대부분의 경우 원룸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있다.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주거공간은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결국 정부의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대책이 시장에서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헛발질만 하는 셈이다.
한편, 이렇다보니 정부 내부에서는 차라리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임대차3법, 실거주 의무 등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졋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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