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장관후보자 3인 청문보고서 재요청‥임명 강행하나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2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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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까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회 내 여야간 대치상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가 애시당초 시한을 넘긴 탓이다.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까지는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요청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10일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4일간 더 논의할 시간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더라고 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이 연결돼 있어 일정 부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이 진행되는 만큼 이번 재송부 요청은 임명강행 이 아닌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장관 후보자 3인이 적임자임을 적극 설명하면서도 이들의 거취에 대해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후 일부 후보자를 낙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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