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주 중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금감원이 예산안을 금융위에 신청하면 금융위는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올해는 금감원의 예상 증액이 0.8%에 그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여부에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이 지난 9월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오는 22일에 예정된 제23차 금융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에 있어 관심은 증액 규모다. 금감원의 재원은 주로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과 주식 및 채권 발행 시 납부하는 발행분담금이 주축이 된다. 금융위는 이들 재원을 얼마나 걷어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위에 올해 예산안을 신청하면서 전년 대비 470억원(12.9%) 증가한 4100억원을 신청했으나 확정된 증액 규모는 0.8% 증액에 그쳤다. 이 가운데 앞서 지난 9월 두 금융 수장의 비공개 회동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질 예산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내년도 금감원 예산 증액규모에 관심이 더 모인다.
여기에 고 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이 행정고시 28회 동기를 지내고 과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서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오면서 현재 양 기관의 관계가 원활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금감원 내부에서 높은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더욱이 금감원 예산의 절반은 직원 인건비로 사용된다는 점 또한 내년 예산 증액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보인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사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예산은 1999년 출범 이후 매년 예산을 늘려오다 2009년도 금융위기로 인해 처음으로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이후 주로 외부 요인에 의해 증액과 삭감을 이어오다 2020년 예산은 전년(3556억원) 대비 2.1% 증액된 3690억원, 올해는 전년 대비 0.8% 늘어난 29억9700만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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