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 낮아…노동유연성·생산성 강화 절실”

한경연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 낮아…노동유연성·생산성 강화 절실”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4.29 16:0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한국 노동시장은 근무 시간이 긴 반면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를 극복키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노동 유연성 확보와 생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하여 근로 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트,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와 한국의 노동생산성 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의 평균 연간 근로 시간은 1396시간,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은 6만187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1.4배 더 일하면서 소득은 절반(3만2115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들의 5대 특징으로 ▲높은 고용률 ▲높은 노동생산성 ▲높은 노동유연성 ▲시간제 근로 활성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등을 제시했다.

고용률의 경우, 4개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76.4%로 한국(66.8%)에 비해 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와는 11.4%p 차이가 나는데 만일 한국이 네덜란드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려면 약 419만명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노동생산성에서도 노르웨이가 84.3달러로 한국(40.5달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들 국가 평균(73.3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36개국 중에서도 30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노동시장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의 노동 유연성 점수는 크게 뒤쳐졌다.

한국은 54.1점으로 OECD 37개국 중 35위인데 반해, 4강의 평균 점수는 68.9점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덴마크(71.4점)는 OECD 국가 중에서는 3위, 평가 대상 141개국 중에서는 4위를 차지해 높은 노동 유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 비중은 네덜란드의 경우 37.0%를 차지해 한국(14.0%)보다 2.6배나 높았다. WEF 인적 자원 기술 부문 점수도 4개국은 평균 84.6점으로 한국(74.0점)보다 앞섰다.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5% 수준으로 이들 국가보다 높았다.

반면 직업훈련 예산은 0.03%로 낮은 수준으로 인적 역량 강화에 인색하다는 평가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한 점을 높게 꼽았다. 결국 노동 유연성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바세나르협약(1982)을 통해 노동계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을 활성화시켰다.

독일은 하르츠개혁(2003)을 통해 미니잡, 미디잡 등 탄력적 일자리 창출을 꾀했으며, 그 결과 2005년 11.3%에 이르던 실업률이 2015년 4.7%로 떨어지고, 청년실업률 역시 15.2%에서 7.2%로 낮출 수 있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높은 생산성을 토대로 소득을 높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