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보수가 더 낮은 이 상황을 개선해야 사람들의 불안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실질적 평등·형평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편하고 쉬운 정규직은 보수가 더 많고 비정규직이고 불안하고 더 힘든 일 하고 일 많이 하면 보수가 적다. 희한한 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복지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아주 전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복지는 불쌍한 사람 골라서 던져주는 시혜 같은 것이지 쉽게 말해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왜 복지 혜택을 받으려 하냐는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똑같은 일을 해도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하고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의 보수가 같은 일을 한다면 후자가 훨씬 높아야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불안정성에 대한 보수,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되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더 어려운 일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게 언젠간 민간으로 확산이 돼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고 삶의 불안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반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경기도에서 공정수당이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1년이 안 되는 단기 일자리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겠다 싶어서 약간 슬라이드 방식으로 짧을수록 더 많이, 1개월 2개월이면 10%, 7,6% 쭉 떨어지게 공정수당 이름의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다가 나왔다”고 전했다.
끝으로 “저는 이를 넘어서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며 “이것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 중 하나다. 정말 실질적 평등, 형평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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