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감소 ‘위기’...한경연 “정년연장·임금상승 방안 신중해야”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4-13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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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지난해 산업별 청년 정규직 취업자 비중이 2013년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년 연장과 임금 상승이 청년층 취업 비중을 감소시켜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체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2013년 14.6%에서 지난해 14.1%로 0.5%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부분은 정규직으로 같은 기간 18.4%에서 16.4%로 2%포인트 줄었다.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임금근로자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1.5%포인트 줄어들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전체 19개 산업 중 12개 분야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감소폭이 6.4%포인트로 가장 컸다. 정규직 중 청년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든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2013년보다 지난해 22.5%로 8.9%포인트 감소했다.

한경연은 “전 산업군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전체의 26.6%로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정규직 청년층 취업 비중 증가분이 2.0%포인트로 임금근로자 증가분 5.4%포인트보다 적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돼 있는 상황을 대변해 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경연은 정년 연장과 임금 상승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미하게 낮출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들의 취업 비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년을 1년 늘리면 청년 취업자 비중이 약 0.29%포인트 줄어들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0.45%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시, 정년 1년 연장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0.41%포인트 줄이고 시간당 평균 임금 1000원 증가에 따른 청년 취업자 비중 감소는 0.48%포인트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 감소폭이 정년 1년 연장 시 0.42%포인트, 시간당 평균 임금 1000원 증가 시 1.17%포인트 증가로 가장 컸다.

한경연은 “정규직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이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규직의 경우 한 번 채용하면 높은 고용보호로 인해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경연은 향후 청년층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년 연장의 경우 고령화 등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추진한다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하거나 완만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 연구위원은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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