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서 요청한 5G 주파수만 추가 할당…SKT·KT 반발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서 요청한 5G 주파수만 추가 할당…SKT·KT 반발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6.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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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GHz 대역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이 할당을 요청한 40MHz폭에 대한 경매는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SKT와 KT측에선 반발이 나오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요청한 3.4~3.42GHz 대역 20MHz 폭에 대한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경매 방식을 통해 주파수 할당을 결정한다고 했지만, 실제 사용이 가능한 곳은 LG유플러스밖에 없어 단독 입찰이 유력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 주파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 없이 기존 80MHz폭 대역(3.42~3.50GHz)과 묶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추가 투자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1만5000개의 신규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또 최저경쟁가격은 1521억원으로 결정됐다.

과거 SK텔레콤은 1조2185억원을 지불하고 3.60~3.70GHz의 100MHz 폭을, KT는 9680억원을 지불하고 3.50~3.60GHz의 100MHz 폭을 할당받았다.

LG유플러스는 80MHz폭 대역(3.42~3.50GHz)을 8095억원에 받았다. 이번 경매를 통해 LG유플러스는 20MHz 주파수를 더해 총 9616억원에 100MHz의 5G 주파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통신 3사 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같은 용량의 주파수를 확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은 늦었지만 할당 작업이 재개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고 일정에 맞춰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에선 반발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추가 할당은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 측도 정부 할당 정책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수도권 지역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해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경매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확보하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5G통신품질평가의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5G 다운로드 속도 평가 순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이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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