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약속하면서 공약이 이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실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에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04년에 도입된 이후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으나 2014년에는 폐지됐다. 이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양도세 중과 제도는 폐지된 지 5년도 지나지 않아 부활했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시행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 주택자 이상에는 20%를 가산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적용했다.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양도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높이면 높일수록 시장에 부담을 주고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전면적인 조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선인 측은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통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완화도 함께 약속함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도 밝혔다.
신한은행 우병탁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관건은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에 더해 주요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한 물량이 얼마나 빨리 적절히 공급될 것이냐 이다”며 “이에 따른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해서 유도할 것인 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 팀장은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양도세를 풀어준다면 기축 물건의 매물 증가할 경우 가격은 추가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같이 낮추기로 한 부분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면 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양도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앞서 대선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